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. 국민의힘이 연일 '중국인 특혜'를 문제 삼고 있는데,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?<br><br>국민의힘, 건강보험과 선거권, 부동산 거래 문제삼아 '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' 만든다고 했잖아요.<br><br>여기에 운전면허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 새롭게 제기했습니다.<br><br>Q2. 진짜 중국인에 특혜준 것 맞아요?<br><br>건강보험과 선거권, 부동산은 중국인만 콕 집어 특혜 준 건 아닙니다. <br><br>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.<br><br>다만 건강보험 가입자도, 투표권 가진 외국인도, 중국인이 압도적 1위거든요.<br><br>서울 아파트도 미국인에 이어 중국인이 두번째로 많이 갖고 있고요.<br><br>그래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보는 겁니다.<br><br>Q3. 건강보험은 뭘 문제삼는 거예요?<br><br>국민의힘은 중국인의 '건강보험 무임승차' 주장해왔죠.<br><br>지난 9년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4000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. <br><br>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55억 흑자로 돌아섰다고 반박하고 있죠.<br><br>양측 얘기 모두 맞습니다.<br><br>지난해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 받으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걸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적자가 줄어든 거죠. <br><br>국민의힘은 다른 게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<br><br>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직장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, 중국인은 한국에서 직장인이 아니어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단 거죠.<br><br>Q4. 선거권은 어떤가요?<br><br>한국인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다고 지적하는데요. <br><br>영주권 취득 후 3년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.<br><br>Q5. 부동산 거래는 뭐가 문제인 가요?<br><br>중국에서 한국인은 토지 아예 못 사고요. <br><br>집 사려면 실거주 1년 해야 하고 거주 목적으로 제한할 만큼 까다롭거든요. <br><br>반면 중국인이 한국에서 집, 토지 사는 게 수월하죠.<br><br>이런 문제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감에서 "공정하지 않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Q6. 운전면허는 특혜가 맞나요? <br><br>운전면허의 경우 한국인은 중국에 단기 체류할 때 임시 면허증이 나오는데, 중국인은 한국에서 임시면허증 못받거든요. <br><br>그래서 경찰청이 발급을 검토하겠단 건데요.<br><br>명분은 있어 보이지만 중국은 한국과 달리 도로교통 국제협약에 가입 안 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. <br><br>우리가 임시면허증을 주면 오히려 특혜 논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.<br><br>Q7. 국민의힘, 혐중 논란에도 중국인 특혜 왜 때리는 거예요?<br><br>국민의힘도 107석으로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요.<br><br>국민의힘 관계자는 "'중국인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' 이런 역차별에 국민들 분노가 있다. 메시지가 통한다"고 하더라고요. <br><br>정치적 메시지라는 거죠.<br><br>지금까지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였습니다.<br>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